CSO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매상·법인·개인사업자별 판단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대상은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인지로 판단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이나 회사 명칭만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는 의약품의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고, 제품 정보를 전달하며, 거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실제 내용과 대가 지급의 연결 관계가 CSO 신고 대상 판단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CSO 업무의 계약 당사자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속 직원의 개별 신고 여부는 고용·업무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의 위탁계약 당사자라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소속 영업사원의 계약상 지위와 업무 수행 구조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소속 직원이 법인의 지휘·관리 아래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하는지, 직원이 별도 사업자로 계약과 정산을 하는지를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촉진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 법인이 위탁계약의 당사자이고 법인 명의로 수수료를 정산받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소속 영업사원: 근로계약에 따른 직원인지, 별도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하는 영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대표자: 대표자 개인이 별도 영업계약과 수수료 정산을 하는지 법인 계약과 분리해 확인합니다.

의약품 도매상도 도매 거래와 별도로 제약사 등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 CSO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도 도매 거래와 별도로 의약품 공급자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 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 도매 거래는 의약품의 매입·보관·공급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CSO 업무는 판매촉진 위탁과 영업 대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도매 유통과 CSO 업무를 함께 운영하면 계약, 업무지시, 수수료 정산 자료를 업무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디파마·에스디피씨처럼 의약품 도매 유통과 CSO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 구조에서는 물류·주문 업무와 판매촉진 업무를 동일한 업무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약사와의 위탁계약, 거래처별 활동 기록, 수수료 산정 근거를 구분하면 신고 대상 판단과 내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처방 유도·거래처 방문 등 실제 업무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수수료 지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 거래처 방문, 처방 확대 활동, 판매 실적 관리 업무가 의약품 판매촉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과 수수료 지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 관리 업무라고 적혀 있어도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실적 연동 대가를 받으면 판매촉진 업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문 전달과 거래처 관리는 업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무의 목적과 수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접수·배송 일정 확인처럼 유통 실행만 지원하는 업무와 제품 채택·처방·구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는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CSO를 거쳐 영업하거나 영업자를 활용하는 구조는 재위탁 제한과 계약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CSO를 거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자는 원위탁계약, 중간 계약, 실제 수수료 지급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공급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SO가 개인 영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위탁 가능 범위와 제한 여부를 원계약 및 관련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영업자가 거래처를 방문하고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 지시권자와 정산 주체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의약품 공급자와 최초 수탁자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최초 수탁자와 재위탁 사업자 또는 영업자 사이의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업무지시권을 행사하는 주체와 거래처 활동을 승인하는 주체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지급 주체, 산정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 증빙을 확인합니다.
• 재위탁 허용 여부와 재위탁 절차를 원계약 문구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계약서, 업무지시서, 수수료 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CSO 신고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는 위탁계약서, 업무지시서, 수수료 정산 자료를 정리한 뒤 공식 안내 창구 또는 의약품 유통·규제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사업자 명칭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 당사자, 제품 또는 업무 범위, 거래처 활동 내용, 수수료 산정 기준을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뒤 계약서와 실제 활동이 다르게 운영되면 신고 대상 판단과 준수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에스디파마는 의약품 도매 유통과 CSO 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관점에서 위탁계약, 판매촉진 활동, 주문·물류 업무, 수수료 정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업무별 증빙을 남기면 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내부 점검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